[사설] 한·미·일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성공하려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3국 외교수장이 대북성명을 낸 것은 2010년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6년 만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회담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주목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범주의 핵·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 제공을 약속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과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우리 정부는 후속 협의를 통해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한반도 안보 대책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독자적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는 점이다. 3국이 별도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돌입하면 북한의 숨통을 조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날 미 상원의원들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 기관, 정부 제재) 이행 등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다목적 카드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는 찬성하지만 개별 국가들의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따라서 3국의 독자적인 제재 검토는 중국을 움직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4차 핵실험 이후 나온,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도 중국의 미온적 동참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차 핵실험으로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말만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다. 중국의 실질적 참여를 전제로 한 새 유엔 제재안 도출, 개별 국가의 독자적 제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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