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 동원 北 더 강력히 압박”

한·미 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고자 더욱 강력한 대북 공조를 취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물론 독자 제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양국은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을 더욱 강력히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압박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 2270호 등 기존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더욱 강력한 새 결의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일본과 호주, 유럽연합(EU) 등 우방국과 함께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에는 반드시 심각한 대가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북한에 새로운 추가 제재를 비롯해 중대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유엔 차원의 노력 이외에도 한·미는 북한의 행동에 독자적인 추가 제재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가능토록 중·러와도 소통도 이어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당사국으로서 기존 제재 이행은 물론 추가 결의 채택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표 또한 “중국은 최근 핵실험 등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중국 또한 최근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미군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확장 억제력 제공 등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대선 정국을 맞아 대북 억제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북한과 관련된 도전 과제는 미국 행정부에 굉장히 큰 우선순위”라면서 “이는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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