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야당의 우병우 해임 요구에 “檢 수사 중이니 지켜봐 달라”

야권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한·일 위안부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세월호특별법 등 모든 쟁점 현안을 꺼내들었다. 또 가계부채 문제와 법인세 정상화 등 민생 문제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고조되는 안보위기에 맞서 추석연휴 ‘밥상 화제’를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우 수석에 대한 ‘선(先) 검찰 수사 후(後) 조치’를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권은 우 수석 해임 및 ‘황제 전세’ 논란을 빚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문제를 의제로 꺼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 수석을 해임하지 않는 것은 사법절차를 무력화하고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고 있다는 논리다. 특히 우 수석이 김 장관을 검증한 만큼 우 수석 해임 사유로도 충분하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인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측근이 아니라 국민을 감싸안을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우 수석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선 사퇴해야 한다”며 회동 중 두 차례나 발언했다. 또 검찰·사법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 수석 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 중이니 지켜봐 달라”며 사수 의지를 밝혔고,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개혁을) 한다 하니 이를 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의 조사 기한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문제도 의제로 올랐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이 “여당 핑계 대지 말라”며 더민주 여의도 당사를 점거했고, 국회 추가경정예산 협상 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별법 취지와 법적·사회적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해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밝혔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권은 법인세 정상화, 가계부채 문제, 한진해운 사태 등 여러 경제 현안도 언급하며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법인세의 경우 세계적으로 감세 추세다. 법인세를 늘리면 고용·투자에 부담이 간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현대상선은 자구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한진해운은 부족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고, 가계부채에 대해선 “OECD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문제없다”고 말했다고 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한·일 위안부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기됐다. 추 대표는 “같은 여성으로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는 울분에 더 다가가 달라”고 했고,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도 “10억엔으로 역사를 지우고, 자존심을 팔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 인정, 일본 정부 사과, 피해보상 세 가지 쟁점이 중요한데 지난해 말 한·일 합의에서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이면합의는 없었다. 일본 정부의 언론플레이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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