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상보다 거센 한진해운 후폭풍 서둘러 수습하라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후폭풍이 거세다. 예상을 뛰어넘은 파장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법정관리 신청 이전부터 가시화됐던 선박 가압류,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운송료 폭등, 글로벌 해운동맹 퇴출, 해운 협력사 줄도산 위기 등의 악재가 법정관리 개시 이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도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대책회의를 주재했으나 기껏 한진해운 대체 선박을 투입하는 현대상선에 차질 없는 항로 신설과 과도한 운임 인상 자제를 당부하는 정도다. 해양수산부도 2일 비상운송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방안이 있을 리 없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준비 없이 덜커덕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당국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류대란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령탑이 없다. 촘촘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듯 법적 절차를 밟아놓고 부작용이 불거지자 뒤늦게 허둥대고 있다는 것이다. 법정관리를 책임지는 법원 당국자도 정부와 채권단의 준비 소홀을 나무랐다고 한다.

해운업 구조조정은 2009년부터 거론됐다. 공급 초과로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한 당시부터 군살빼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전격 결정해놓고는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한 위기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당장 물류난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수출업체 지원은 물론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전략협의체가 필요하다. 금융위와 해수부가 지금처럼 엇박자를 보여서는 안 된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않고는 물류대란, 나아가 한국 해운업의 몰락을 막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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