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 등 민생예산 대폭 증액

여야가 합의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논란을 빚은 누리과정 관련 교육예산과 의료지원 예산 등 민생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 발언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3당 간사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한 교육 관련 예산 2000억원, 저소득층 지원 복지예산 1516억원 등 민생 예산 360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교육예산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양보한 모양새다.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재정 상황이 피폐해진 지방교육청을 위해 교육예산 3000억원을 주장했었다. 더민주 김태년 예결위 간사는 “(2000억원이라도) 사실상 지원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복지예산에 포함된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280억원), 장애인 및 노인 활동 지원 서비스(224억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30억원) 등 민생 예산은 3당의 의견이 고루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새누리당 주광덕 예결위 간사는 “이 사업 예산은 어느 당의 전리품이다. 이건 누구의 예산이다 이런 것은 없도록 했다”고 했다.

3당 간사들은 “‘쪽지 예산’을 최대한 자제했다”고 입을 모았지만 추경에 포함된 하수도 정비 사업 및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예산을 두고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지역구에 관련 예산이 수십억 배정됐다는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지원이 몰려있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