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 TF, 전기요금 체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라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등을 논의할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18일 오후 가졌다. TF는 최근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을 비롯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불만을 수렴해 해법을 찾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차제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앞으로 더 이상 전기요금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현행 6단계인 구간과 11.7배인 누진율을 대폭 줄여 단순화해야 한다. 이미 일부 여야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한국전력 의견을 보태되 보다 전향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용은 물론 주택용보다 비싼 교육용 요금체계도 손을 봐야겠다.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찜통에서 수업받도록 해서야 되겠는가.

현행 용도별 대신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요금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겠다. 요금 간 격차를 줄이고 원가주의 요금이 정착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총괄 원가 대비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요금 산정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한전이 이를 꺼리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독점 공기업인 한전의 원가공개는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민간기업의 영업 비밀과는 다르다. 연료비 연동제도 검토돼야 한다. 전기생산 원료인 유가 변동에 따른 요금 차등화는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전기생산 원료가 원유 이외 다양하다는 이유와 요금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논리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도시가스의 경우 이 제도 도입 이후 2015년 말 대비 지난 5월 말 현재 요금이 22.1% 내렸다.

당장 올여름 주택용 전기요금도 발등의 불이다. 누진제 영향으로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검침일이 언제냐에 따라 몇 배의 요금 차이가 난다고 한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7월 말 8월 중순이 검침일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의해 요금 격차가 커진 것이다.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임에 틀림없다. 한전은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대충 그냥 넘어가려 하다가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정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어야겠다. 과거 정부와 한전이 몇 차례나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도 결국 흐지부지된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소비자들의 생각도 변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체계가 바뀌면 계층에 따라서는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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