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참사’ 왜 사과 거부하나… 정부 직무유기 질타

“‘내 책임은 아닌데, 안 됐다, 위로한다’ 이런 정부 태도는 정말 유감입니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정부 기관보고에서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같이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 사과를 촉구했음에도 정부 관료들은 도의적 책임만 얘기할 뿐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피해자 지원”이라며 사과를 거부한 탓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보고는 시작부터 정부 사과 문제로 맞붙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기업이 불량제품을 내놓아선 안 되듯, 국가도 위험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한 번도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부처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일부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고 사과는 거부하자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이 나서 “법적 책임 때문에 못하느냐,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달랬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피해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거냐. 정부를 원망하지 않겠냐”고 묻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잘못 없다.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다. 우 의원은 “정부 태도를 보니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 번 느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이어 살균제 생산·유통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의 ‘직무유기’를 집중 질타했다. 더민주 신창현 의원은 “산업부는 그동안 살균제가 관련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보증하는 KC마크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2010년 8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제품이 세정제로 신고돼 KC마크를 받았지만 2011년 살균제 피해가 밝혀지자 모두 취소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품목은 세정제였지만 성분은 살균제로 표시돼 있었는데, 산업부는 살균제 유해성 확인 없이 세정제 성분만 검사해 KC마크를 부여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2003년 한 업체가 작업장용 ‘스프레이·에어로졸’ 제품으로 또 다른 독성물질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신청했을 때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은 점을 따져 물었다. 윤 장관은 “작업자가 노출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이 노출되는 경로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PHMG에 대한 1997년 기술검토결과보고서를 보면 환경부가 분무 형태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기금조성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PHMG가 포함된 칫솔모가 특허등록을 받아 임상시험을 마쳤다며 ‘제2의 살균제 피해’를 우려했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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