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경환·안종범 증언대 서야” 與 “망신주기식 청문회는 안된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위해 16일 열린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여야는 17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어 오는 23∼25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청문회 개최는 물론 22일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통과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여야 3당 국회 기재위 간사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증인 채택 여부 등을 협상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지난해 서별관회의에 참석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 등의 청문회 출석 여부 등이었다. 오후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간사 협상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파행됐다.

국민의당 기재위 간사인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문제를 밝혀낼 청문회를 여당이 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 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여야는 정무위 증인 채택 문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최 의원과 안 수석 등 당시 자금 지원 문제에 관여한 정부 측 핵심 인사들이 청문회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최 의원과 안 수석에 대한 증인 채택은 ‘망신 주기 청문회’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정 몇몇 사람을 망신주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청문회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합의한 이상 차질 없는 추경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은 여당이 증인 채택을 17일에도 거부하면 추경안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7일 전까지는 증인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얘기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경 통과를 확보했다고 청문회를 질질 끌려고 한다면 추경안 통과 합의는 무효”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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