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래 갖고 4차 산업혁명 선도자 되겠나

요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최대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다. 증기기관 발명의 1차 산업혁명, 전기와 대량생산 체제가 가져온 2차 산업혁명, 인터넷과 컴퓨터 기반의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사회 시스템과 노동·행동방식을 송두리째 뒤흔들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손쉬운 예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다. 생물학, 디지털 기술, 물리학이 새롭고 다양하게 융합돼 탄생된 이들 신기술이 경제,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도 이 거대한 변화에 둔감하지 않다. 지난 10일 발표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선 전 세계가 과거에 없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지난 1월 내놓은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위에 불과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등을 평가한 순위다.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전반적으로 성과가 악화하는 추세다.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도 떨어진다.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과 발전으로 신생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교체율이 낮다.

일본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제2의 메이지 유신에 가까운 열의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공지능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지난 6월 ‘일본재흥전략 2016’을 마련했다. 중국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중국에도 뒤처지고 선진국 추격이 더 멀어지는 3등 국가로 전락할 우려도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핵심 인재들이 유입되게 각종 유인 체계를 점검하고, 규제와 세제를 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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