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22일 처리… ‘서별관 청문회’도 23~25일 개최

여야 3당이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조선·해운업의 부실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구조조정 청문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3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8월 임시국회는 16일부터 31일까지 소집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깜짝 공개한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잠정 합의사항과 날짜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같다.

구조조정 청문회는 23∼24일 기재위, 24∼25일 정무위에서 각각 진행된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책은행의 4조2000억원 자금 지원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 단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추경 처리 전) 선(先)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여당에서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했다.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꾸려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개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맡는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건은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되 조사기관과 주체 등 구체적 사항은 원내대표가 협의하기로 한다’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넘어갔다. 여야 주장을 적당히 나열한 것이어서 두고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 문제는 추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루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고, 상위 10% 이상 임금을 받고 있는 공공부문의 동참을 제안했지만 합의문엔 담기지 않았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야3당 합의와 비교하면 대단히 부실한 결과”라며 “새누리당 입장이 관철된 졸속 합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은 국회 사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 청문회 실시 등 8개항에 합의했었다.

글=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사진=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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