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교육용… 학교도 ‘전기료 폭탄’

전기요금 누진세를 둘러싸고 ‘요금폭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도 공장이나 기업보다 21%나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의 초·중학교가 사용한 총 전력은 32억7400만㎾h로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 4775억8900만㎾h의 0.6% 수준이다.

초·중·고교가 2014년 한국전력에 납부한 전기요금은 4226억원으로 실제 부담단가는 ㎾h당 129.1원이었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인 ㎾h당 106.8원과 비교했을 때 21%가량 비싸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h당 125.1원)보다도 높다.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서비스 업종 실제 부담단가(㎾h당 129.7원)와 비슷하다.

한전에서 책정한 초·중학교 교육용 전기요금은 ㎾h당 평균 76.6원이다. 그럼에도 실제 부담단가가 높은 이유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체계 때문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1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정한다.

1년 내내 비슷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체와 달리 초·중학교에서는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등 특정한 날에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다. 기본요금이 이런 날 사용한 전력량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초·중·고교에서는 비싼 기본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초·중·고교의 전체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2.9%로 일반용(31.3%), 산업용(20.5%)보다 훨씬 높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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