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관리, 공공위탁제도 첫 도입

민간아파트 단지를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 방식이 서울에서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다.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등 마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와 온라인투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3’ 정책을 하반기에 집중 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즌3는 시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3단계로 비리 사전 예방,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 3개 분야 11개 정책이 핵심이다.

시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위탁 관리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비리로 인해 갈등이 있는 민간아파트는 주민 2분 1이상의 동의로 요청할 경우 SH공사가 관리소장을 파견,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행정, 건축, 회계, 기술, 공동체 등 5개 분야 149개 항목에 대해 아파트 관리실태를 평가해 우수, 기준통과, 기준미달 등 3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우수등급을 공개하는 것이다. 시는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2171곳 중 1500세대 이상 96개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 중인데 그 결과를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다. 또 2018년까지 1000세대 이상 236개 단지, 2018년 이후에는 나머지 단지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23개 단지에 첫 적용한 온라인투표제도 올해 말까지 900단지, 2019년까지는 전면 실시를 목표로 확대한다.

SH공사 주거복지센터 2곳(노원, 양천권역)에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곳에는 건축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해 아파트 공사나 용역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지원하게 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맡을 있도록 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재 감사는 동대표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200개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와 공동주택 한마당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즌3 정책을 통해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들의 자생적 공동체 문화는 확산시켜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글=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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