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올려 소비 진작”… 아베노믹스 방향 전환

아베 신조(사진) 일본 총리가 내각을 새로 구성하면서 ‘아베노믹스’도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개각을 마치고 새 내각을 발족한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최우선 과제는 경제”라며 “디플레이션에서의 탈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새 내각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근로방식개혁’(근로환경개선)과 ‘1억총활약’(사회보장제도개선)을 제시했다. 근로방식개혁 담당상을 신설해 가토 가쓰노부 1억총활약 담당상이 겸임토록 했다. 근로방식개혁은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을 도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골자다.

1억총활약 정책은 지난해 하반기에 마련됐지만 진척이 없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과 소비위축이 심화됐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엔고가 부활하고 올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초조함도 커졌다.

가토 담당상은 하반기에 근로방식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시세이도 등 일부 기업이 도입하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넘어야 할 산도 높다.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고,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재계의 협조를 얻을지가 관건이다. 언론은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근로방식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내각을 ‘챌린지 내각’이라고 표현했다. 아베 정권은 새로운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면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600조엔(약 6588조8000억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양적완화로 경기를 부양했지만 더 이상 재정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 길을 모색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정재생상 등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물을 유임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아베노믹스의 중추 역할을 하던 기존 멤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베는 “경험 많은 경제장관으로 구성해 성장전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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