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심각… 청년수당 신청서엔 고달픈 삶 절절”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강행한 이유로 서울시는 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한 현실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청년들의 고달픈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도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3일 “지원서에 나타난 청년들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가족과 사회에서 당당히 서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20대 청년 144만명 중 장기 미취업, 불안정 고용 등으로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 밖’ 청년이 50만명에 이른다.

이번 사업에 신청한 6309명의 지원서에는 청년들의 고달픈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한 청년은 지원서에 ‘2년 동안 시중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이 안 돼 일을 그만뒀다.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 공부 비용, 생활비 등이 필요했고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했다’고 고백했다.

지원 동기 항목에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 ‘없다’ ‘부모님’ 등이었다. 이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고 이는 시간 부족으로 이어져 또 취업에 실패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원금 자체보다는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버는 데 있다”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그런 청년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시는 청년들과의 약속 이행도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청년들과 수년간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정책인데 시작조차 못한다면 청년들에게 좌절과 냉소,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1월 17일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일단 활동지원금을 지급한 뒤 복지부가 직권취소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해 사업의 정당성을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복지부의 시정명령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초 협의 정신을 살려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친다면 그 내용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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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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