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요청 통신제한 조치, 카카오 15건·다음 18건

카카오는 ‘2016년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내고 올해 1∼6월 수사기관이 카카오와 다음에 요청한 통신제한 조치가 각각 15건, 18건이었다고 밝혔다. 일명 ‘감청’이라고 불리는 통신제한 조치는 서비스 이용 당사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 감청 영장에 협조해 통신, 이메일 등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요청한 건은 수사기관에 협조해 모두 처리됐다.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일면서 카카오는 통신제한 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지난해 10월 다시 협조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과 처리 건수도 각각 2255건, 1809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696건, 1261건)보다 다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은 1932건, 처리는 1295건이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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