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 낮춘 檢 “조직문화 대변혁”… 제 머리 깎을지 미지수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준 상설’로 운영될 것이다. 검찰 개혁이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리라고는 우리도 생각하지 않는다.”

진경준(49·구속기소) 검사장의 뇌물수수,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의 전관예우 법조비리, 평검사 자살로 해임이 청구된 김모(48) 부장검사의 폭언 사건 등 거듭 신뢰를 지적받아온 검찰이 대대적인 자체 개혁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은 첫 회의를 진행한 상태다.

추진단의 논의 내용 중에는 검찰권 행사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권의 절제와 분산에 대한 외부의 개혁 요구가 많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모든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어떻게 신중한 검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망라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조직문화의 대변혁을 이루겠다는 검찰은 어느 때보다 안팎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 검찰은 국회,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듣겠다고 선언했다. 검찰개혁추진단에는 임관 3∼4년차 평검사, 수사관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부의 쓴소리부터 제대로 취합해 바람직한 개혁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산하 4개 태스크포스(TF)는 청렴문화 확산 TF(단장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TF(단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검사실 업무 합리화 TF(단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단장 문무일 부산고검장)로 구성됐다.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회의단도 운영키로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검찰개혁추진단이 한 번에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부터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때그때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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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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