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빗나간 경제성장률 전망

정부가 ‘3%대 경제성장률 전망’을 또 고쳤다. 정부는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전망치보다 0.3% 포인트 낮춘 2.8%로 수정했다. 일단 긍정적인 전망을 냈다가 하향 조정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 수정한 2.8% 성장률 전망에는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채 반영하지 못했다. 정부의 전망치는 이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오류의 폭이 크고 잦아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낮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3.8%(2014년 말 제시)로 했다가 3.1%로 낮췄으나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연말에 2.7%로 한 차례 더 조정해야 했다. 실제로 지난해 GDP 성장률은 2.6%로 마지막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낮았다. 2013년과 2014년도 마찬가지였다. 비단 현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2011년에도 애초 전망치(5.0%)와 실제 성장률(3.7%) 사이 차이가 컸으며 2012년엔 격차가 2배가 넘었을 정도다.

성장률 전망에 오차가 크면 전망치를 바탕으로 마련된 예산과 세제 등 나라 살림에 오류가 생긴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사업 계획을 세운 기업이나 개인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번에 조정된 성장률 전망치 2.8%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추경의 이유로 제시했던 브렉시트 악재를 경제성장률 전망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브렉시트가 불확실성이 커서 하방위험 요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계량해서 성장률에 반영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2.8% 전망에 추경 편성으로 인한 상승효과(0.2∼0.3% 포인트)는 반영했다. 추경 효과를 빼고 브렉시트 악재를 반영할 경우 실제 성장률은 2%대 초중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결과적으로 매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틀린 것에 대해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브렉시트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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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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