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브렉시트 영향 반영 않고 추경 편성하는 정부

정부는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를 포함해 10조원 이상 편성하되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과는 별도로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재정수단을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금액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0.3%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경 규모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산하면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계량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브렉시트의 후폭풍이 거세진다면 추경 효과는 줄어들고 경제 지표는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는 브렉시트 영향을 포함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추경 10조원 중에서 4조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내려가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지만 중앙정부의 영(令)이 얼마나 통할지 미지수다. 정부의 세수 추계가 실제와 너무 다른 것도 문제다. 2013년에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추경 카드를 꺼낸 반면 올해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로 세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수를 정확하게 추산하고 국회 예결위는 예산안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0조원 이상 추경을 편성한 것은 세 차례였다. 2009년 28조4000억원(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2013년 17조3000억원(경기침체 및 세수결손), 2015년 11조6000억원(메르스·가뭄 대비)에 달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브렉시트 충격파가 예상되는 올해는 10조원을 편성했다.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 추경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경은 집행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정부와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야당은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용하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경 편성 요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 신속한 구조조정, 규제 개혁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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