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가 입법권 동원해 국책은행들 통폐합시켜야

조선·해운업체의 구조조정에 실패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3일 혁신과는 거리가 먼 자체 혁신안을 발표했다. 산은은 외부 출신 위원장과 위원이 주도하는 ‘KDB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2018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비금융 출자회사 132개를 매각하기로 했다. 수은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두 국책은행은 조선·해운업체를 살리기는커녕 좀비기업으로 악화시키고도 개혁 의지를 혁신안에 담지 않았다. 방만 경영에 대한 문책 인사도 하지 않았고 조직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출자회사에 대한 산은 임직원의 재취업 금지 방안도 예외조항을 인정함으로써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혈세 11조원을 지원받기로 한 두 국책은행이 제 살 궁리만 한 것이다.

이런 국책은행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정부는 두 국책은행의 혁신안을 반려시키고 더욱 강력한 개혁안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두 국책은행의 부실을 방조한 정부에 개혁의 칼자루를 주는 것은 애당초 잘못된 일인지 모른다. 국회는 입법권을 동원해서라도 두 국책은행의 통폐합을 포함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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