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혈세 1054억원 날렸다

방위사업청이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 정부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방사청은 1000억원대 손실을 입고 사업 진행도 4년이나 늦어지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1∼3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2명에 대해 해임토록 요구하는 등 2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1년 8월 KF-16 개량 사업을 추진하며 업체와 직접 계약한 뒤 미국 정부의 보증을 얻고자 대외군사판매(FMS)를 함께 맺는 방식을 택했다. 이런 방식은 미국 정부 훈령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이미 3개월 전인 같은 해 5월 미군 측이 난색을 표명했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의 미국 내 자회사인 ‘BAE시스템스 테크놀로지 솔루션 앤드 서비스(TSS)’와 계약하고 미국과 FMS를 추진하려 했다.

결국 미국 측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사업비를 요구하면서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교체했다. 이 때문에 TSS에 지급한 9000만 달러(약 1054억원)를 허비한 셈이 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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