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노점상 양성화’ 적극 나서

전국 지자체들이 ‘노점상 양성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점상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한계에 도달한 단속 위주의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광주 서구는 “호남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노점상들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최대의 노점상 밀집구역인 양동시장 내 경열로에서는 너비 6m 안팎의 도로 양쪽에서 노점상 50∼60명이 3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다.

노점상 1명이 5∼6㎡ 넓이의 좌판을 관행적으로 펼쳐놓고 과일과 채소, 곡물 등을 파는 것이다. 서구는 도로 점용허가를 통해 정해진 공간에서 노점상이 합법적 영업을 하면 양동시장을 즐겨 찾는 시민들의 통행권과 거리질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점상 역시 점용료를 세금처럼 내고 떳떳하게 장사를 하게 되면 상권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구는 다음 달 노점상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로 점용료 부과 액수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수년간 노점상이 우후죽순 늘어나 몸살을 앓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휴일이면 최대 4∼5만명이 다녀가는 이곳은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어묵과 꼬치, 솜사탕 등을 파는 노점상들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4월에는 한 노점상이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센트럴파크 관할하는 인천자유구역경제청에 노점상을 양성화하자고 제안했다. 불법 영업을 하던 경인아라뱃길 노점상들을 푸드트럭 형태로 전환시킨 것처럼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영업을 합법화시켜 주자는 것이다.

대구 수성구도 올해 말까지 지산동 목련시장 내 노점상을 공모를 통해 양성화할 방침이다. 폭 15m 왕복 2차로의 목련시장은 그동안 도로를 절반 가까이 점령한 노점상들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수성구는 생계형 노점상 구제를 위해 지난 4월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조례’를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밖에도 서울 중구와 경기도 부천시 등도 ‘1인1노점 실명제’와 ‘실명허가제’를 통해 중국인 관광명소인 명동 등의 노점상 양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은 “양동시장의 불법 노점상 정비를 통해 원활한 보행권 확보와 상권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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