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에너지 공기업 상장 한다… 전력소매·가스도매 순차 개방

동서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를 포함해 8개 에너지 공기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증시에 상장된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판매 분야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돼 경쟁체제로 운영된다.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인력감축 등 폐업을 염두에 둔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자원개발 실패 등으로 부실화되거나 독과점 산업 구조로 경쟁력이 떨어진 27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이다.

우선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5개 발전 자회사와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기술공사 등 8개 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장할 방침이다. 경영권은 정부가 유지하면서 지분의 20∼30%를 상장하는 혼합소유제 형태로 바뀐다.

증시 상황 등 변수가 많아 일정은 바뀔 수 있다. 정부는 2003년에 남동발전 상장을 추진했지만 공모가가 장부상 회사 가치에 크게 못 미쳐 상장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시장과 가스 도입·도매 시장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한전KPS가 독점하고 있는 화력발전 정비 시장도 민간에 개방된다.

자본잠식 상태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한 장에 500원 수준인 연탄값을 올리되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가구당 16만9000원의 연탄 구매 지원금은 늘린다는 방침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인력과 조직을 축소한다.

정부는 이번 기능 조정으로 5개 기관이 통폐합되고 29개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 해외 자원개발 효율화 방안, 석유·가스공사 업무 중복 해소 방안, 석탄공사 연차별 감원계획 등 핵심 사안들은 발표가 미뤄지거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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