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개혁 강력히 추진하되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소매)와 가스도입·도매 분야가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대한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산량과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해외광구 등의 자산을 팔고,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서 철수한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전체 지분 중 20∼30%가 증시에 상장된다. 정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5개 공공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기능 재편이 이뤄지고 3500명이 전환·재배치·감축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무리한 투자와 자원 가격 하락으로 부채비율이 6905%에 달한 광물자원공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비효율적 운영으로 적자가 늘면 정부에 손을 내미는 공공기관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기능 재편은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였다. 진작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 간 이해가 엇갈려 지금까지 미뤄왔다. 박 대통령이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은 시의적절한 발언이다. 추진하는 시늉만 하다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공공개혁을 추진하면서 면밀히 살펴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통폐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정치인, 지역 경제인 등 이해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석탄 생산량을 줄이면 서민 연료인 연탄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기 가스 등 정부 통제하에 독점으로 운영된 공공재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소비자 가격이 오를 공산이 매우 크다. 정부는 시장 변화에 따른 가격체계 조정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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