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특수단, 대우조선해양 비리 철저히 파헤쳐라

옛 대검 중앙수사부 격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칼을 빼들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전국 단위 대형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특수단의 제1호 사건이다. 그 대상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인 대우조선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우조선은 수조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수지가 개선되기는커녕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비리, 분식회계 등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온 부실덩어리다. 그럼에도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낙하산 인사와 관리감독 부실로 얼룩져 국민적 지탄을 받아 왔다. 수사 착수는 이러한 부실 책임 관련자들을 모두 찾아내 사법적으로 단죄하겠다는 의미다.

‘비리백화점’으로 불릴 정도로 문제가 된 기업의 환부를 도려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계획 발표일에 맞춰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배경이다. 5개월간 내사를 통해 범죄 첩보를 축적한 검찰은 8일 대우조선 서울 본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으로부터 관련 사건도 이첩받았다. 대우조선은 4000억원대 영업이익을 각각 냈다고 공시한 2013년과 2014년에 7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고 올 들어 정정 공시한 바 있다.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산업은행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도 포함됐다. 분식회계 묵인 내지 공모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다. 검찰은 분식회계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한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대우조선에 들어간 혈세가 6조5000억원이다. 천문학적인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점점 나락으로 떨어뜨린 부실 경영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경영에 사실상 관여한 산업은행과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 당국의 부실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관계 유착 의혹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비리 실상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검찰의 책무가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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