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로 年 6000억 탈세… 대기오염 등 2차 피해 발생

가짜 석유 제품으로 인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연간 6000억원대 수준이며 탈루세액의 99.99%는 경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경유는 2차적으로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경유가격 인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가짜 경유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의뢰로 연구한 불법석유 유통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 7월∼2015년 6월 1년간 가짜 석유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은 6428억600만원으로 추정됐다. 유종별로는 가짜 경유가 6427억4100만원으로 가짜 휘발유(6500만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짜 경유의 대부분은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식이었다. 가짜 경유 제조업자들은 난방용으로 공급되는 등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경유의 8분의 1 정도인 점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또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유통은 줄고 있지만 그 풍선효과로 소비자에게 정량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늘었다. 가짜 석유 적발 건수는 2011년 523건에서 지난해(1∼6월) 146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주유소 정량미달 판매행위는 22건에서 1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유종별 정량미달 판매금액 역시 경유가 141억원으로 휘발유(108억원)보다 많았다. 석유관리원은 “최근에는 석유제품의 온도 상승 시 부피가 증가하는 성질을 이용해 정량을 부풀리는 방법까지 등장했다”며 “불법 정량미달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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