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윗선’부터 잡는다… 범정부적 차원 발본색원 나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머리’를 잡아들이기 위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피해 발생 후 하위 인출책 등을 검거하는 식의 사후적 수사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기획수사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부총책 조선족 유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단속을 위해 오는 4월 10일 만료되는 합수단 운영기간도 1년 연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2014년 4월 출범했다.

합수단은 대포통장목록, 발신번호 조작목록 등을 토대로 조직 총책 검거에 수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적발한 총책과 조직원들에 대해 상습사기죄와 함께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적극 처벌할 계획이다.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에 4336명에서 지난해 1만6180명으로 3.7배나 늘었다. 그러나 범죄 발생건수는 4765건에서 7239건으로, 피해액은 552억원에 1070억원으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범죄에 사용된 개인정보도 예전의 이름, 전화번호 수준에서 구직정보나 가족관계 정보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해 조직 윗선을 우선 특정해 추적하고, 이후 전체 범행 규모와 계파별·역할별 공범들을 파악해 나가는 선제적·하향식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 중국 공안 등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소탕할 방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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