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숙제 못한 채 결국 해만 넘기고 주저앉은 국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마지막 날까지 선거구 획정안 및 쟁점법안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모든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지는 ‘비상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가 지역구 의석을 현재의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이기로 합의하고도 끝내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비상사태를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선거구가 없어지더라도 기존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헌법이 정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선관위는 1월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접수는 받되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고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여야 합의가 최선이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지명도가 낮은 정치신인은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한 게 자명하다. 20대 총선이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부존재라는 비정상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비록 최선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쟁점법안 협상도 마찬가지다. 일부 법안의 경우 진전을 보이는 듯했으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노동 5법 등은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를 넘어 무법국회, 무생산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게 명약관화하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앞세운 결과다. 19대 국회를 사상 최악의 국회로 전락시킨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20대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오는 8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타결하는 것만이 조금이나마 비난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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