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지침’ 정부안 공개] 노동계 “노사정위 탈퇴… 총파업”

정부가 30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초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시사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다각적인 총력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했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 노사정위 탈퇴까지 선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 5법에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시킨 것도 모자라 양대 지침까지 발표한 것은 대타협을 훼손하고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제시한 일반해고 지침이 결국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리해고, 징계해고가 만연한 상황에서 일반해고 지침이 시행되면 성과를 핑계 삼아 일상적인 해고가 이뤄지고 노동자들은 늘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쉬운 해고는 결국 사용자의 권한을 키워 노동 강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8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정부의 ‘노동 개악’을 막기 위한 총력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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