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월군·남원시의 親기업적 행정 더 확산돼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환경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 영월군과 전북 남원시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가장 좋은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 8600곳의 주관적 만족도를 나타내는 ‘기업 체감도’ 부문에서는 영월군, 규제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는 남원시가 1위로 꼽혔다. 규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도 돋보였다. 대한상의가 지자체를 S·A·B·C·D 5개 등급으로 분류한 ‘전국 규제 지도’를 보면 S·A등급은 지난해 68곳에서 올해 110곳으로 늘었고, C·D등급은 68곳에서 13곳으로 줄었다.

영월군과 남원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기업을 찾아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영월군은 전담 공무원 6명을 배정해 관내 110여개 기업의 인허가·민원사항을 해결했고, 기업 교육·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계획까지 변경했다. 남원시도 기업마다 전담 공무원을 두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공장 설립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규제 250여건을 폐지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남원시는 지난해 180위에서 올해 1위로 뛰어올랐다. 영월군과 남원시의 기업 규제 개선 활동은 기업 유치로 이어졌다. 지자체가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면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열악한 재정자립도까지 개선할 수 있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뜯어고치려고 동분서주하는 지자체를 기업이 마다할 리 없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난개발이나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이나 중앙정부가 아무리 규제 개혁을 외쳐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하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은 영월군과 남원시의 친기업적 행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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