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집권 4년] 남-북 强 대 强… ‘내년엔 해빙’ 기대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집권 4년간 남북관계는 끝없는 갈등의 시기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노리고 남북 대화를 등한시했고, 우리도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 제재 고삐를 바짝 조였다. ‘강 대 강’ 구도가 굳어지면서 남북관계는 도무지 해빙의 기회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4차 핵실험 시사 발언 등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거꾸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지뢰·포격 도발 사건까지 일으켰던 북한은 한·미·중·일의 전방위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지자 결국 먼저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당국회담 등 관계회복 단초가 마련된 만큼 내년에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태도 변화를 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제1비서는 취임 이후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다. 박근혜정부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유일한 ‘평화지역’이던 개성공단이 전면 가동 중단 상태에 빠지면서 그해 양측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후 위태위태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북한은 이듬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합의하고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김양건 노동당 비서를 내려 보냈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가 피어올랐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북한은 다시 지난 2월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5.18% 올리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경제난에 시달리던 북한이 조급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8월에는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도발사건, 서부전선 포격 도발 사건을 저지른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다. 궁지에 몰린 북한은 겉으론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도 실제론 우리 정부에 대화를 제시했다. 그 결과 남북 최고위급이 만난 ‘2+2’ 회담이 성사됐고 이산가족 상봉,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확대 등 ‘8·25합의’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안심하긴 일렀다. 3주 뒤 북한은 다시 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김 제1비서의 수소탄(수소폭탄) 보유 발언이 터져 나왔다. 이튿날 열린 따른 당국회담(차관급)에서는 시종 금강산 관광 재개만을 주장하다 먼저 판을 깨고 나왔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북한의 태도는 남북 양자 및 다자 외교구도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림수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자체 해결보다는 국제적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논리다.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때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북한도 대화전략으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경제적 성과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언론을 통해 당국회담 결렬의 원인을 남측에 떠넘기는 것도 대화 재개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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