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상 결렬 안팎] 헛도는 담판… 당정청은 ‘일괄처리’ 재확인

앞으로 열흘 후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함에도 국회의 획정 논의는 계속 헛돌고 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중점 법안 처리가 한데 협상테이블에 올라 ‘일괄 타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휴일인 20일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시간30분간의 비공개 회동이 끝나고 김 대표는 “지역구를 253석으로 (7석)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는 뜻을 같이했는데, 그러려면 야당은 (우리더러)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내놓을 게 없다”고 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달라진 입장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척을 거두지 못했다”고 했다. 걸림돌은 여전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었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관련해 정의당이 제안한 새로운 안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정당 득표율이 3∼5%인 정당에 3석을, 5% 이상이면 5석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일종의 절충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비례성을 높이는 보완장치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줄어들면 소수 정당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였던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의 안을 새정치연합이 대신 전달하면서 받으라 마라 하는 건 절차가 잘못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투표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거부했다.

여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중점 법안은 관련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동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여아 간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내 처리에, 새정치연합은 상임위 심의에 방점을 찍는 등 다른 해석을 내놨다.

다만 양당 지도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 이견을 좁혀왔고,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연내에 중점 법안들을 털어내야 하는 절박감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여기저기 전선을 펼쳐놓고 제대로 수습을 못해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한 부담이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금 밥물이 막 끓고 있다. 이제 뜸 들이는 과정만 남았다”며 물밑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내비쳤다.

여야 회동 전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청와대는 노동개혁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고 한다. 야당의 반대가 심한 노동개혁을 놔두고 나머지 법안만 우선 처리할 경우 향후 개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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