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권순원] ‘일학습지원법’ 제정 서둘러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률은 60.8% 수준이다. OECD 기준(15∼64세)으로 환산하면 66.3% 수준인데 이는 중고령 노동력 취업률이 높기 때문이다. 심각한 지표는 청년층 고용률이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1.8% 수준에 머물렀다. 1년 전에 비해 1% 포인트 정도 높아졌다고는 하나 약 60%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구조와 정책 모두에 원인이 있으나 주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24∼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8%로 9년째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청년 노동력이 약 15년의 교육기간 동안 수억원의 비용을 공·사교육에 투자한다. 막대한 교육 투자의 시간을 끝내면 그들 나이는 이미 20대 중후반이다. 20대 중후반의 예비노동력 입장에서 보면 투자한 만큼의 회수를 목표하는 것은 당연하며 합리적 기대다. 그런 사정으로 그들의 눈높이는 8%에 불과한 ‘500인 이상 대기업’에 맞춰진다. 유력의 중견·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음에도 청년 고용률이 40% 수준에 머무는 이유는 이렇듯 수요와 공급 간 기대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간 마찰을 줄이는 방법은 청년기 교육기간을 줄이고 교육서비스의 밀도와 질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을 위한 개인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요컨대 교육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과 근로자, 나아가 정부가 분담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입돼 시행된 정책 가운데 이러한 취지 이행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일학습병행제’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활용되는 도제식 제도를 우리나라에 맞게 변형한 한국형 시스템이다. 근로자가 기업에 취업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기업은 NCS 기반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일정 요건에 도달한 근로자를 평가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일학습병행제는 참여 기업의 특징에 따라 산업계가 주도하는 ‘자격연계형’과 교육기관 중심의 ‘대학연계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연계형은 국가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연계형은 학위 취득이 목표다.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간 이견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관행과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우선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 등을 활성화해 노동조합과 기업, 훈련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화와 확산을 위한 법률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일학습병행제에는 올 9월 현재 6200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에 7만여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며 그 시작은 현재 발의돼 있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입법화하는 것이다. 청년 노동력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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