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확정… 교육부, 간선제 전환 방안 발표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으로 ‘간선제’를 확정했다. 간선제에는 대학 구성원이 고루 참여한다. 교수들이 투표권을 행사해온 ‘직선제’ 방식은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학교 자율에 맡겨 학내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게 됐다.

교육부는 15일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나온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장기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단일화한다. 현재 법령에는 두 방식이 모두 규정돼 있지만 부산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추천위에는 교수·직원·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된다. 현재 25% 이상이던 외부 위원 비중은 10%대로 줄이고, 교수 70%, 직원·학생은 20% 정도로 구성하게 된다.

추천위 구성 때 무작위 추첨 제도는 폐지된다. 선출·추천·지정 등 대학이 스스로 적합한 방식에 따라 위원을 정하게 된다. 현재 추천위는 총장 후보 선출 당일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구성돼 ‘로또 추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무작위 추첨은 추천위 구성을 둘러싼 대학 구성원의 갈등을 차단하려는 고육책이었다. 교육부가 별 보완책 없이 대학 자율을 명분으로 갈등 요소를 대학에 떠넘긴 모양새다. 여기에 국립대 총장과 교수들이 직선제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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