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하는데… ‘선거구 협상’ 또 결렬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코앞에 뒀지만 여야는 총선의 ‘기본 룰’인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여전히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시키자고 하고, 여당은 수용불가 원칙만 밝히고 있다.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머리 맞댄 여야 지도부, 평행선만 달려=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20여분 만에 회의를 끝냈다. 다음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뿐 아니라 정당득표율에 따라 확보 가능한 비례대표 의석수의 과반을 보장토록 한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중재안과 야당 요구를 다 거부했다.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지역구 의석수 확대 및 비례대표 의석 축소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 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회동 후 “현재 권력구조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야당 제안)을 논의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 안을) 못 받으니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겠다. 현행대로 선거구를 획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는 거리가 먼 선거제도에 대해 (야당이) 자꾸 들고 나온다”며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라든지,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사표 방지와 지역주의 구도 완화를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나 ‘이병석 중재안’ 도입 등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거듭 요구했다. 문 대표는 “(여당이) 변화된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만나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도 “우리는 안을 다 내놨는데 그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면서 “여당이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여야 협상은 지난 3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당시 농어촌 지역구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46개인 지역구 수를 7석 늘리는 대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안으로 좁혀졌었다.

◇발 묶인 정치 신인·원외 출마 도전자들, 불만 고조=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는 정치 신인이나 원외 출마 도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 이들은 “의정보고서나 ‘민원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불공정 게임’”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하라고 한 시한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구 공백’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는 만큼 선거사무소를 열거나 명함 등 홍보물을 돌릴 수도 없게 된다. 새정치연합 원외 당협위원장 128명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한 바 있다.

김경택 고승혁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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