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시 4년 유예 논란]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만류에도 발표한 법무부, 하루만에 한발 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일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안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입장 발표 하루 만인 4일 “사시 폐지 4년 유예는 최종 입장이 아니다”고 한발 뺐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TV 카메라 앞에서 직접 밝힌 ‘법무부 입장’이 ‘미확정 입장’이란 것이다. 법무부 스스로 전날의 발표가 성급하게 독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김 차관은 지난 2일 국회로 이 위원장을 찾아가 사시폐지 유예 방안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은 “법무부 입장만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 여러 부처와 좀 더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 혼자 준비한 방안은 기존 법조인 의견에 편향될 수 있으니 법률가 양성 시스템을 논의할 각계의 협의기구를 만들라는 권고도 했다.

김 차관은 이 위원장에게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이 사시 존치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여론조사 근거만 갖고 하는 건 졸속·부실하다. 다른 사안도 여론조사 결과대로 다 따를 것이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어 “법무부 의견은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밝히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시 존폐 공청회 때 ‘입장 유보’ 의견을 냈다가 의원들의 심한 질타를 받았었다.

그러나 김 차관은 “공개 표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 위원장은 “알아서 하시라”고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4년 유예안은 법무부 일개 부처의 의견”이라며 “교육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대법원·로스쿨 등의 의견도 들어서 유능한 법률가 양성에 합당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열고 “2021년까지 사시 폐지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 직전에야 내용을 통보받은 대법원은 몇 시간 뒤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로스쿨 관할인 교육부도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다급해진 법무부는 4일 오전 A4 한 장짜리 ‘설명자료’를 다시 냈다. 봉욱 법무실장은 “관련 단체·기관 의견을 더 수렴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봉 실장은 “법무부 의견은 (어제와) 같다”면서도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의견수렴을 더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시 폐지 4년 유예가 최종 의견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법 개정은 법사위 소위 논의가 끝나면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최종 의견은 열린 상태에서 검토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시 마지막 1차 시험(내년 2월)이 임박해 지금쯤 입장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춘전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시 폐지 유예는 법무부 의견일 뿐”이라며 “확정적이거나 최종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발표 24시간 만에 후퇴한 것은 국회·대법원 등 관련 기관의 시큰둥한 반응과 사시 폐지론 쪽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서둘러 파문 확산 진화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첨예한 갈등 사안에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 갑작스레 독단적인 입장 발표를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정현수 양민철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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