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쟁점법안 처리] 지방교육청 지원 예비비로 막판 타협 누리과정 예산 또 편법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예산 문제가 또 미봉책에 그쳤다.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편성되지 못한 채 예비비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는 식으로 정리됐다. 이는 지난해(5064억원)와 같은 지원방식이며, 금액만 2000억원가량 줄었다. 야당은 누리과정 국고 편성 불발로 발생될 ‘보육대란’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며 ‘총선 이슈’로 부각시킬 움직임이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예산안 협상 막판까지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와 지원액을 놓고 충돌했다. 그동안 야당과 지방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최대 2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국고 편성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 지원은 불가하다며 최대 600억원은 우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여당은 예비비 형태로 최대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야당은 지난해 수준인 5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주장했으나 결국 3000억원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처럼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예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우회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특성화고교 장학금’ 명목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한 바 있다.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방교육청 지원 명목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막판 타협에도 불구하고 야당 내 반발은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협상은 결렬됐고, 포기됐다. 누리과정으로는 한 푼도 받는 게 없다”며 “대한민국의 3∼5세 무상교육을 포기해 부모들을 배신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 책임론을 주장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며칠 전 정책예산 협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야당 항목에 없었다”며 “누리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전부 여당이 지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면 자기들 공으로 하려는 수를 부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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