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발효, ‘큰 시장’ 열린다… 농어민 지원 기금 10년간 1조원 조성키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한 지 6개월 만으로, 중국과의 FTA 연내 발효를 위한 마지노선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대중국 수출품목 관세 연내 인하는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비준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33표, 기권 36표, 무효 0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또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한·중 FTA 정식 발효를 위한 일련의 행정 절차를 향후 20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1조5000억원가량의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한·중 FTA의 관세 삭감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지만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할 경우 발효 일자에 1차 관세 인하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중 FTA 효과에 대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박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 중인 정연국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발효를 위한 후속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 FTA 발표에 따른 피해산업 보전대책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우선 야당이 요구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 한·중 FTA 발효 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을 지원키로 했다. 대표·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제 우리 수출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돼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해 빚진 것인 만큼 앞으로 예산 심사나 법안 심사 때 그 빚을 꼭 갚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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