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리냐 與 단독처리냐… ‘한·중 FTA’ 운명의 날

여야는 2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30일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진통을 거듭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선 여야가 상당 부분 접점을 마련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문제 같은 다른 ‘연계 안건’에서 협상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뿐 아니라 서로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법안·예산 처리 등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한 탓이다.

◇막바지 한·중 FTA 비준협상…與, 30일 단독 처리도 불사=새누리당은 30일을 한·중 FTA의 국회 비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더 이상 늦어질 경우 연내 발효가 어려워져 올해분 관세 인하 혜택 등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의 비준을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는다.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합의 초안’을 마련해놓고 이견을 조정하는 단계까지 협상이 진전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한 농어업 피해 대책과 관련해 기업들로부터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대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밭농업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등도 최종 조율만 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중 FTA의 여러 피해보전 대책과 관련해 야당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대폭 수용한 상태”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휴일인 이날에도 오전부터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 협상과 별도로 오후 10시쯤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접점 마련을 시도했다. 새누리당은 끝까지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여당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막판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 및 여야의 우선 처리 법안=당초 30개에 달하던 한·중 FTA 협상 쟁점이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절충점을 찾았지만 나머지 연계 안건은 그렇지 못한 상태다. 특히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사업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 합의 결렬의 중심점은 누리과정 예산”이라며 “새누리당이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는 야당의 기대를 송두리째 짓밟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9일 예산안 협상에서 누리과정 증액 논의는 아예 빠져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여야가 사실상 의견을 모았고 비준안 처리 이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의 ‘4대 우선 처리 법안’도 서로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가 먼저라고 맞불을 놨다.

여야가 우선 처리 법안 1∼2개를 서로 주고받는 합의를 볼 수 있지만 이들 법안도 다른 사안과 맞물려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 만큼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

김경택 고승혁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