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비 조정 사례’ 세계의 모범… 여성운동 확산→태아 성감별 금지→호주제 폐지

Է:2015-11-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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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 작성 이래 올해 처음 ‘여초(女超)’ 사회로 전환된 우리나라의 남녀 성비 조정 사례가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아선호 풍습의 영향으로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가 116.5였던 한국이 최근 105.3의 ‘정상’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은 성비 불균형의 물결을 어떻게 되돌렸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성비 ‘유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조명했다.

WSJ는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시기를 거쳐 1980∼90년대까지 한국은 대표적인 남아선호 국가였다고 묘사했다. 이어 1980년대 태아 초음파 검사가 보편화하면서 여아만 골라 낙태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무렵 민주화 바람과 함께 탄력을 받은 여성운동의 힘이 성비 유턴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에 힘입어 1990년대 초부터 정부도 태아 성감별을 엄격히 금지했고 2005년 호주제도 폐지되면서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점차 옅어졌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인도 등 남아선호 풍습이 강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성비 불균형 문제는 여성 대상 범죄 증가 우려 및 경제력 격차 등으로 인한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거론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마트리아 센(82) 하버드대 교수는 아시아에서만 1억명이 넘는 여성이 남아선호로 인한 낙태와 영아살해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는 인권뿐만 아니라 인구학적으로도 재앙”이라며 “중국과 인도에 한국 사례가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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