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상되는 분양 공급과잉 부작용 선제적 대응해야

건설업체들의 밀어내기 분양 아파트가 본격 공급되는 2017년쯤 부동산 시장에 큰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한꺼번에 입주가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걱정하는 ‘2017년 대란설’까지 유포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7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2만3797가구로 2006년(33만3319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92%가 일반 분양분이어서 자칫 미분양 주택 증가와 입주 포기, 집값 폭락 등의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많다.

부동산 시장은 2008∼2009년 이미 한 차례 이 같은 부작용을 경험했다. 노무현정부가 2007년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마련하려 하자 업체들이 분양일정을 앞당겼고 그 결과 입주 물량이 쏠렸다. 아파트값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는 등 깡통주택이 속출했고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는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의 일부 공급 과잉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이 넘는 우리 실정에서 과도한 물량에 따른 집값 급락 현상이 현실화되면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위태로울 수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단행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부양일변도에서 바뀌어야 되는 이유다. 더 늦기전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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