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쟁점안건 고공논쟁 접고 구체협상 시작하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종반에 접어들었음에도 쟁점 안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 특수활동비 검증,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 등으로 여야가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안건에 대해 고공(高空)논쟁만 벌일 뿐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18일 출범시키기로 17일 합의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만 이번 정기회가 19대 국회 임기 만료 이전에 산적한 현안들의 쟁점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여야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긴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매일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상호 비난전을 전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안건 처리 지연, 혹은 불발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 전략으로 비칠 뿐이다. 국민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만 어느 당이 국리민복을 챙기는지, 당리당략에 얽매여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중 등 3개국 FTA 비준동의는 시급하다. 관세 인하 혜택을 보려면 올해 말까지 관련 법안이 시행돼야 하고, 이를 역산하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비준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장은 일리 있다고 본다. 비준을 위해서는 농어민 보호 대책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 역시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무시해선 안 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3법’도 여야 간 이견이 커 원안대로 처리되기 어렵다.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여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5개법 개정안 처리 역시 입장차가 워낙 커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서는 해법을 찾기 힘들다.

결국 이런 쟁점들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여당이 쟁점 안건을 새해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전략은 치졸해 보이지만 타결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선 나쁘지 않다. 야당도 협상에 적극 임하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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