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北, 관심끌기용 ‘미사일 도발’ 조짐

북한이 강원도 동해상에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면서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25합의’로 남북 간 평화 국면이 조성됐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상황에서 대형 악재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항행금지 구역만 설정했을 뿐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신형 스커드 미사일 또는 단거리 미사일일 것으로 관측된다. 군은 아울러 탄도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자탄으로 분리시켜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기술을 근해에서 시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SLBM은 수중 사출에 성공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그 사이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ICMB 역시 동해로 이를 쏠 경우 일본 영해 및 영공을 통과해야 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ICBM 실전 배치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평남 서해발사장에서 진행했다.

북한은 겨울철에는 미사일 발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압박 카드로 이를 꺼내들었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10월초로 예상됐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일단 연기됐지만 연말까지 어떤 형태로든 전략적 도발을 추가 감행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북한은 다만 항행금지 구역 선포 사실을 국제해사기구에 공식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에도 지뢰·포격 도발 이후 매달 동해상에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함대함 미사일이나 신형 300㎜ 방사포를 해안에 전개했지만 실제 발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항행금지 구역 설정 역시 단순 시위용 카드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당국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이를 거절한 뒤 묵묵부답인 상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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