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내년 5월 당 대회서 ‘개혁·개방’ 천명”… 대북 전문가 프랑크 교수, 38노스 통해 주장

북한이 내년 5월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옛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1980년대 대거 시장주의 노선을 받아들인데 이어 북한도 체제 변화를 선택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 뤼디거 프랑크 교수는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7차 당 대회가 열리는) 내년 5월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점진적·실질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를 이념적으로 어떻게 포장하든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처럼 변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랑크 교수는 옛 동독 출신 북한 전문가로 1991년부터 2년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학했다.

프랑크 교수는 중국 소련 베트남 등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당 대회에서 결정적인 정책 전환을 이끌어냈음을 환기시켰다. 중국에서는 덩샤오핑(鄧小平) 전 국가주석이 1982년 12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제창했다. 1986년에는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공산당 서기장이 27차 전당대회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개혁)·글라스노스트(개방)’를, 베트남 공산당이 6차 전당대회에서 ‘도이모이(개혁·개방)’ 정책을 선포했다. 36년 만에 당 대회를 복원한 북한도 이에 비견할 만한 중대 발표를 할 수 있다고 프랑크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김 제1비서 집권 후 북한에 나타난 변화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최근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장마당을 활성화하고 있다. 협동농장 운영 방식을 재편하고 북·중 교역도 늘리면서 통제경제 체제에 시장적 요소를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 김 제1비서 스스로도 ‘핵·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우며 인민의 경제적 발전을 정책 목표로 강조해 왔다.

프랑크 교수는 “김 제1비서는 현 북한 체제의 제약 속에서도 이런 조치들을 취해 왔지만 체제 자체의 문제로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것으로 본다. 그럴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다만 7차 당 대회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군부에 밀렸던 당의 기능을 회복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북한은 2010년에도 3차 노동당 대표자회를 44년 만에 재개하며 당 중심의 체제 운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당 대회까지 6개월 정도 남아 있다”면서도 “북한의 정책 역량과 조직력 등을 감안해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은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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