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의 늑장 대응이 좀비기업 키워… KDI 보고서 지적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부실한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늑장 대응하면서 일명 좀비기업(한계기업)을 양산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책연구기관이 밝혔다. 이들 은행은 비효율적인 금융자원을 배분해 대기업의 한계기업 자산 비중도 늘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연구위원과 정대희 연구위원은 11일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2010년 이후 기업대출에서 국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고 이 시기 대기업에서 한계기업이 증가했다”면서 “이는 (국책은행이)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계기업이란 경쟁력을 상실해 영업이익으로 빚도 못 갚는 등 성장이 어려운 기업을 뜻한다. 연구팀은 한국신용평가 데이터에 집계된 기업 재무 정보들을 토대로 2008년 이후 워크아웃이 개시된 39개 상장기업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국책은행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워크아웃 개시시점은 ‘한계기업 식별 시점’보다 평균 1.2년 빨랐지만 국책은행은 평균 1.3년 늦었다. 한계기업 식별 시점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1 미만인 상태가 3년간 지속됐을 때다.

연구팀은 “국책은행이 기업 부실을 감지하면 오히려 자금지원을 확대해 워크아웃 개시시점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주채권은행이 국책은행인 워크아웃 기업은 일반은행인 기업들과 달리 자산매각, 인력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다.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개시 후 3년 이내에 70% 정도가 자산매각을 했지만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은 33%에 그쳤다.

전체 기업 중 한계기업의 자산 비중도 2010년 6.2%에서 2014년 10.2%로 늘었다. 특히 대기업 한계기업의 자산 비중은 2010년 3.2%였던 것이 지난해 6.9%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3.0%에서 3.3%로 0.3%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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