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다른 무엇보다 민생정책으로 경쟁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국회에 복귀하면서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4대 개혁’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비록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4대 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에 맞불 지르는 성격이지만 내용이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 대표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주거, 중소기업, 갑을 개혁 등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과제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정화를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곡된 교과서’를 만들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감시·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국정화 장외집회’에서 국회로 유턴하는 과정에 고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1야당이 국정화 투쟁과 더불어 민생경제에 당력을 모으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결단이다. 그것이 다수 국민의 바람이어서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국회를 운영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다. 문 대표가 제시한 4대 개혁을 완수한다고 해서 회생될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 여권이 추진하는 4대 개혁도 매우 중요하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무조건 내칠 것이 아니라 성의를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중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하루가 급하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요청해온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여권에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서라도 책임감을 갖고 하루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옳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는 기본에 속한다.

국민들은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기국회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이다. 어느 당, 어떤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공천과 선거를 의식해 구태를 일삼을 경우 국민 비난과 퇴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금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쪽지예산 편성은 절대 금물이다. ‘대통령 관심예산’ 편성 또한 특별히 경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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