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개된 TPP 양허기준 치밀한 분석 이뤄져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공개됐다. TPP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지구촌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2개국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세계의 40%에 달한다. 뒤늦게 TPP 가입 쪽으로 방향을 잡은 우리 정부는 6일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특별팀’을 가동하고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양허 등에 관한 세부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체결한 다른 FTA와도 비교한 뒤 TPP 가입에 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시장 개방과 규범 수준이 한·미 FTA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회원국들은 최장 30년에 걸쳐 전체 교역 품목의 95∼100%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한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품목별로 다르다. 일본과 주력산업이 겹치는 전자, 자동차부품, 기계 등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관측이 있다. 예상외로 자동차부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혼재한다. 그런 만큼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규범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대목은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 도입과 국영기업 규제다. 원산지 누적 기준이란 회원국 간 무역 때 역내에서 수입한 원·부자재를 사용해 만든 제품도 자국산으로 인정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되면 관세 혜택을 받는다. 이는 우리 수출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국영기업이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규정한 것은 향후 TPP 가입 시 우리에게 불리하다. 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어 공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30개 챕터로 구성된 협정문 분석에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분석 작업 후 세밀한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일단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TPP 참여를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 시기 선택과 함께 후발주자가 치러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제가 남았을 뿐이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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