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금연정책] 신제품 내세워 화려한 광고 버젓이… 담배사 소량포장 마케팅에 뒷북만 요란

최근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며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금연효과는 미미하고 세수증가 효과만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담배회사들이 흡연율 올리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초 담뱃세 인상으로 제주공항에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제주공항 제주면세점에는 담배를 사기 위해 1시간 가까이 줄을 서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또 담배회사들은 신제품 출시와 화려한 포장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며 흡연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내년 금연예산은 축소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가금연서비스 사업 예산은 2014년 112억7700만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2016년에는 1315억원으로 10.8% 줄었다. 또 금연정책개발과 정책지원 예산도 2015년 10억원에서 내년에는 절반인 5억원으로 줄었고, 금연치료지원은 128억원에서 81억원으로 36.7% 감소했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 감소정책을 강조해왔던 정부가 오히려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을 2015년 444억원에서 2016년 333억원으로 25% 감액해 빈축을 사고 있다.

다른 금연정책들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2016년 12월23일 시행되기 때문에 1년도 넘게 남았다. 금연장소 확대는 자영업자들의 반대로 전면 확대시행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오히려 간접흡연자만 증가시키는 등 뚜렷한 금연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일본계 담배회사 재팬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JTI)가 담배 개피수를 14개피로 줄이고 가격도 이전 수준인 2500원으로 낮춘 담배를 출시한다고 밝혀 부실 금연정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허점을 노린 담배소비증진 마케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지난달 소량포장 담배 확산을 막기 위해 14개피 소량포장 담배 판매를 자제해 달라며 담배제조사에 권고했다. 또 담배 구입을 촉진하는 소량포장 담배에 대해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만 나오고 있다. 이유는 이미 지난 2014년 4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14개피 담배를 국내 최초로 판매에 들어갔고, 현재도 2종의 담배를 14개피(3000원) 포장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소량포장 담배는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가격을 낮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배 판촉’ 행위로 가격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이 같은 우회적인 담배 판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개피 이하 포장판매 금지 및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히지만 현재도 정부 부처간 담배에 대한 시각차가 큰 상황이어서 법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더욱이 복지부는 소량포장에 대해 캐나다나 미국, EU 등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논란이 커질 때까지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민의 주머니만 턴 담뱃값 인상, 법의 허점을 노린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이를 지켜보기만 한 복지부 등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된 금연정책으로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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