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대에 ‘한강의 위기’ 물려줘선 안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기자간담회서 대안 제시

“세대 간 사회적 책임(ISR)을 다하지 않으면 청년들에게 ‘한강의 위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승철(56·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녀 세대(1979∼92년 출생)는 일자리·자산·노후 모든 면에서 베이비붐 세대(1959∼63년 출생)에 비해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이 부회장은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지속적 성장을 통한 안정된 미래를 물려주려면 “창조경제와 규제개혁 등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기 경기부양책과 함께 장기 경제성장책을 펼치고, 연금문제는 ‘세대별 독립채산제’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문제는 ‘국가채무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처럼 세대 간 사회적 책임(ISR)을 뜻한다. 그는 “계층갈등, 이념갈등은 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바로 표출되지만 세대갈등은 부모가 자녀 세대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갈등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부모 세대가 솔선수범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창조경제로 ‘안 하던’ 산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항공우주·식약품·실버산업 등 해외에서는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된 새로운 산업을 발굴, 육성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해 빚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채무 상한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최근 10년간 급증했으며 올해 국가채무는 570조원으로 GDP 대비 35.7% 수준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자녀 세대가 부담할 빚이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채무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각각 2033년과 2060년 고갈될 것이라면서 연금문제는 ‘세대별 독립채산제’로 각 세대가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자고 말했다. 그는 “어렵더라도 노후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자. 앞으로 받을 연금도 미래세대에 넘기지 말고, 자기 세대가 납부한 만큼만 받아가는 세대별 자기 책임제로 하자”고 주장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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