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개혁과 거꾸로 가는 가스공사 낙하산 인사

공공부문은 박근혜정부 4대 개혁의 하나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올 초 국정운영 구상을 통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공공부문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집권 3년째인 올해는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내년부터는 선거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요 업무는 연내 어느 정도 추진돼야 앞으로도 동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호는 요란한데 개혁 실천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장의 잇따른 낙하산 인사다. 개혁의 주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납득할 만한 인사를 통해 가려져야 함에도 현 정부 들어 이른바 코드 기관장 인사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선임된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올해 71세로 역대 최고령 가스공사 사장인 그는 전문성과 경영 경험이 없는 퇴직 교수다. 대구 출신에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도 참여한 점을 감안할 때 전형적인 친박 낙하산 인사로 보인다.

낙하산 기관장들은 업무에 정통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마음도 쉽게 얻지 못하다 보니 개혁 성과를 제대로 내기 어렵다. 임금 구조의 과감한 개편, 방만한 인력 감축, 철저한 경쟁원리 도입 등 제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뒤따르는 개혁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도 낙하산 기관장들의 경영 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관장들보다 크게 낮았다. 경영효율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첫걸음은 낙하산 인사 차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입으로는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막상 반개혁적 행위를 일삼는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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