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10년 대구 시내버스 시민 혈세 줄줄∼

대구시는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0년 만에 버스운송조합(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26개 버스업체 등을 대상으로 첫 감사를 벌여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하고 수십억 원의 예산낭비 사례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식대 등의 경비사용 시 적법한 지출증명서류(3만원 이하 제외)를 보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한 경우가 2442건(8억2000여만 원)에 달했고, 버스업체 운전기사 목욕비 등 수천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집행할 때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대신 노조 명의 영수증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또 운전직 인건비 중 산재보험료를 실비로 정산하도록 한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구시 예산 61억원이 추가 투입되기도 했다.

시내버스 공차거리 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도 문제였다. 시내버스 총 운행거리에서 공차거리 비중이 늘어나고, 특히 외곽으로 차고지를 이전한 경우 기존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공차거리가 발생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압축천연가스(CNG) 연료비를 실비 지급으로 변경해 연료비 지원예산이 29억원이나 늘었다.

이밖에도 회차지 임대료 부담 부적절, 버스조합 내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예산 집행 부적절 등의 문제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위해 버스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 주체 간 이견이 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